“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8년 신년인사회 연설문

임진년, 용(龍)의 해, 새해 벽두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나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용솟음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고, 자본의 탐욕이 낳은 시장 만능의 사회에 세계 민중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변화와 희망을 비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난 4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절없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란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에서는 퇴임 두 달여를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연설을 싣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참여정부 5년을 회고하며, 그 동안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들에서는 그 의미가 충실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각을 세운 비판 정도로 폄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에서 참여정부 5년을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특권과 유착 구조,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정부와 언론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이 힘들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제 관련해 “출범 초 직면했던 위기상황과 북핵 및 이라크 전쟁 등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렁에 빠질 뻔한 경제와 민생 관련 위기요인들을 무난히 넘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보수신문들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10년’의 레토릭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을 “외환위기로 엎어져 있던 경제를 건전한 체질로 탈바꿈하고, 복지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고 당당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참여정부의 성과로 ‘균형발전’과 평화와 대화를 추구한 ‘안보’를 꼽았습니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바람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화두로 다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 잣대와 기준에 따라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치에서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과 관련해 “성공을 기원”하면서 “‘7% 경제성장 공약’ 달성을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책 사용을 경계할 것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및 복지정책 홀대에 대한 우려, 균형발전 정책의 좌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쟁 위주 교육정책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한 고언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신년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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