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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이야기 유의미한 주요 사료를 소개하고 그 배경과 맥락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지난한, 하지만 가야할 국민통합의 길을 묻다

노 대통령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다시 생각하는 ‘분열의 역사청산’


제68회 광복절을 맞습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불러일으킨 국론분열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광복절 경축사를 다시금 꺼내어 읽어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았던 그해에 노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말하고 다짐하는데 중심을 두었”던 종전과는 달리 “어두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배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지배세력의 독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

“나라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지배체제와 이에 결합한 기득권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상체계에 매몰되어 일체의 다른 사상과 제도를 배척하였고,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당당했지만 불행하게도 결론은 언제나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 상호간에도 권력을 놓고 목숨을 건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정교한 사상체계도 노골적인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지배세력 스스로 분열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할 반대자마저 철저히 배제한 지배세력은 끝없는 부정부패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을 도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삶의 뿌리가 뽑혀버린 백성들이 지배세력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게 되었으니 백성과 지배세력마저 갈라져버린 것입니다.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권력을 견제할 반대자마저 철저히 배제한 지배세력’, ‘완고한 기득권’… 어쩐지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이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서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오늘의 통합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분열적 요인을 거론합니다. 바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적·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되살아난 독재체제 잔재

노 대통령은 분열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올바른 역사청산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지역구도 해소 △정부가 민간이 함께하는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인, 그만치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더구나 상황은 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했을 때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사상체계도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다시 독재체제가 나타나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문제들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5년여 간 현실로 목도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대화와 타협은 대체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와 분노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노 대통령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관용을 모르는 바로 대결문화의 잔재”라며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년 전, 국민통합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과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내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앞에 놓인 사명은 노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시대를 천명한 때보다 엄중합니다. 앞서 거론했듯 우리는 그동안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독선, 국가기관의 인권 유린과 국민의 자유 억압, 권언유착 등의 퇴행을 다시 겪었습니다. 8년 전, 광복 60주년을 맞아 노 대통령이 당부했던 통합의 과제가 더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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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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